[정책포럼 세미나] 지역운동의 현실과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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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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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동의 현실과 Task
1. ‘市民운동’과‘지역운동’
市民운동 지역운동? 가치지향적 ?정책 지향적
? 담론적 ?실용적
? 대변자, 감시자 ?감시자, 제안자
? 갈등주체, 갈등중재 ?갈등주체(관리), 갈등중재
2. 지역의 현실과 문제의식
○ 분권의 함정 vs 市民사회 확장 가능성- 개발관련 사무이양에 치중하는 등 ‘관-관 분권’ 양상을 띄면서, 지역 토호들이 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결합, ‘분권=개발성장’의 제도적 안착을 주도하려고 함.(관료 기득권 지배구조의 제도화)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입법화 되고 참여예산제 등 일상적 주민참여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자체의 결함과 자치단체의 외면, 市民주체의 준비부족 등으로 제도도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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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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