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WTO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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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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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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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O시장접근분야협정’은 ‘1994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라는 정식명칭으로 채택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①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②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1994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
6. 다자간 무역협정(농업협정, SPS협정, TBT협정, AD협정, GATS, TRIPs)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채택된 협정이다.
2. 자유무역주의(Principle of Free Trade) :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하는 무역, 즉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3.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는 ‘1994GATT’ §2(관세양허규정) 및 §11(수량제한금지규정)에 잘나타나 있다
4. GATT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모두 8순서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왔다.
I…(생략(省略))① 인위적인 ‘모든’ 무역규제의 철폐를 목표(目標)로 함
① ‘특정’정책상의 무역규제 또는 보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원용
②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주된 목표(目標)로 함
(4)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12, §14)
(5) 개도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18)
(6) 긴급수입제한조치 (§19)
(7) 일반적 예외 (§20)
(8)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2
다.
WTO법 원칙
I. 자유무역주의
* 관세(관세인하, 관세고정) + 비관세장벽(수량제한금지) → 상품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 시장접근 + NT → 구체적 약속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