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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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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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익성을 이유로 민영화를 포기하다 보면 공익성과 기업성의 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drop)
(2) 민영화 후엔 어떠한 형태의 政府의 비公式(공식)적 간섭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政府의 비公式(공식)적 간섭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민영화를 하고 政府가 사업주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위탁계약이나 투명한 政府규제를 통해 공익goal(목표)
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포트/경영경제
현 정부 이전의 정권들이 민영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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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2.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민영화
현 政府 이전의 정권들이 민영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에 대한 우려’, ‘기득권층의 반발’, ‘경쟁도입에 대한 대안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력의 의지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아 (현재도 기존 경영층과 공공노조의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