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개호保險(보험)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14 01:49
본문
Download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hwp
설명
한편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1995년 7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비부담을 가미한 사회보험방식`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정리(整理) 하였으며, 계속하여 최종보고를 향하여 심의를 개시하여 10월에는 `개호급부`, `제도`, `기반정비`의 3 분과를 설치하고, 12월에 3분과의 심의를 종료하고 각각 結論(결론)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후술할 몇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호보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아 구체적인 쟁점은 ① 보험자, ② 피보험자, ③ 급부의 범위, ④ 보험료, 이용료, ⑤ 사업주부담, ⑥ 재정조정 장치, ⑦ 공비부담 방식, ⑧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기관의 모습 등인데, 중요한 쟁점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요를 紹介하면서 언급하겠다…(To be continued )
순서
레포트/의약보건
日本(일본)의 개호保險(보험) 제도
한편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1995년 7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비부담을 가미한 사회保險(보험) 방식`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요약하였으며, 계속하...
,의약보건,레포트
한편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1995년 7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비부담을 가미한 사회보험방식`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으며, 계속하...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약보건레포트 ,
Download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hwp( 22 )
다.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전체회는 분과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안을 후생성에 1996년 초에 제출하였으며, 후생성은 이를 접수하여 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1997년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