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복지 및 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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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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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계약 만료에 대한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반대로 정규직에게는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예고해야 한다). 고용계약의 합의는 계약기간의 설정이유가 분명해야하고 법에서 언급한 6가지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과(1974년과 1982년의 고용보호법) 밀접하게 연관하여, 법규정은 기간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아 제한의 목적은 기간제의 사용에 있어 악용을 방지하고 부당해고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1996년 고용보호법의 개정으로 기간제 계약은 3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는 분명한 목적없이도 합의될 수 있다아 이는 중소업체 사용자들이 그들의 고용을 늘리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노동법원은 합의가 법의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dlercreutz 1997).
자영노동/창업 보조금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아주 성공적인 수단은 프로그램(program]) 진입이후 4년간 고용된 사람들 중 78%가 창업한다는 것이다. 이 수단은 1980년대 초반에 스타트되었고 1992년과 1998년에는 아주 많은 참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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