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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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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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첫째, 헌법재판소는 91헌바1등 결정에서도 역시 드러나고 있듯이 위헌결정으로[291] 인하여 초래될 법적 공백상태나 법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귀결로서 위헌결정의(定義) 잠정적인 계속적용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금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법적 공백상태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적용금지를 명하는 등, 헌법불합치결정의(定義) 두 가지 상이한 이유들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적용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는 것인지…(省略)
순서
Ⅰ.문제 제기 , , Ⅱ.결定義(정이) 내용 , , 1.사건의 개요 , (1)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양도한 사건들 , (2)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양도한 사건들 , 2.심판대상 , 3.판시사항(다수의견) , (1)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 (2)이 사건 부과처분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 4.반대 의견 , (1)재판관 김용준, 신창언의 반대의견 , (2)재판관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 Ⅲ.평석 , , 1.적법요건에 대하여 , (1)재판에 대한 예외적인 헌법소원의 허용요건 : 헌재 1997.12.24. 96헌마172 결定義(정이) 해석문제 , (2)보충성의 원칙 , (3)청구 기간 , (4)권리보호의 이익 , (5)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에 대한 결론 , 2.본안 판단 , (1) 1995.11.30. 91헌바1등 결定義(정이) 문제점(問題點) , (2)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의 위헌여부 , Ⅳ.결론 , 資料크기 : 40K
Ⅰ.문제 제기 , , Ⅱ.결정의 내용 , , 1.사건의 개요 , (1)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양도한 사건들 , (2)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양도한 사건들 , 2.심판대상 , 3.판시사항(다수의견) , (1)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 (2)이 사건 부과처분들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 4.반대 의견 , (1)재판관 김용준, 신창언의 반대의견 , (2)재판관 조승형, 이영모의 반대의견 , Ⅲ.평석 , , 1.적법요건에 대하여 , (1)재판에 대한 예외적인 헌법소원의 허용요건 : 헌재 1997.12.24. 96헌마172 결정의 해석문제 , (2)보충성의 원칙 , (3)청구 기간 , (4)권리보호의 이익 , (5)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에 대한 결론 , 2.본안 판단 , (1) 1995.11.30. 91헌바1등 결정의 문제점 , (2)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의 위헌여부 , Ⅳ.결론 , FileSize : 40K ,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법학행정레포트 , 소득세법 소득세 부과처분 헌법출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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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석대상결정과는 달리 이 사건 판결들과 부과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에 빚어졌던 일말의 갈등의 요인을 짚어 보면서 이 사건 평석대상결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 유형의 사건들에 대하여 혹시 앞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