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 된 주요 논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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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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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이 견해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해고금지기간규定義(정이)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 된 주요 논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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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 된 주요 논쟁 사항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의 문제
1) 문제가되는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투비컨티뉴드 )3) 검토opinion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
1) 문제가되는점
2) 학설
① 무효설
② 해고예고 효력정지설(유효설)
③ 절충설
④ 해고 효력정지설
3) 검토opinion
3. 정리(arrangement)해고의 사전협의기간와 해고예고기간의 관계
1) 문제가되는점
2) 학설
3) 검토opinion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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