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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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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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내용적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규칙과 평등원칙간의 충돌문제이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행정규칙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직접 법령에 의거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법규해석규칙을 원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행정청에는 법해석에 있어 고유한 판단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규해석규칙에 고유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당해 규칙에 기한 처분이 법령상의 적법한 처분보다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 경우에 있어, 이해 관계자가 당해 해석규칙과 관행에 의거하여 동일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행정규칙 , 행정규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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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규칙이 관계법령을 적정하게 해석한 것인 때에는 그것은 단지 법령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 자체에 고유한 의미는 없다.
규범해석규칙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나 그에 기하여 일정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