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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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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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차라리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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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에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3년에 국회승인을 얻은 후 한국에는 2000년 4월 현재 54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다.upNLD사건을통해본한국의난민정책 , 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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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한국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마주향하여 만 망명신청을 받아 들인다. 7년간 54명은 그리 많은 수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을 인정한 instance(사례)가 없고, 법적 절차가 미비하고 자의적이라는 것도 중요한 Cause 이다. (외국에서는 대사관에서 난민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이지만, 한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되며, 법에도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마주향하여 만 규정해 놓고 있다 ) 거기다가 한국의 입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많지 않다. 이중 41명이 불허되었고, 10명이 자진 신청철회를 하였고, 3명이 심사중이었다.upNLD사건을통해본한국의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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