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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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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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FTA의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이른바 ‘4대 선결조건’ 광우병 물결의 움직임 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수입소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의약품가격인하 반대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정식 법으로 발효가 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며 FTA 협정문 열람은 국회의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향후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피해나 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과 피해에 대한 대응measure(방안) 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된 이유로는 일단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수용을 하고 이번 협상을 스타트 했으며 아무래도 수용을 하고 스타트한 부분에서 많은…(省略)
Ⅰ. 협정문의 주요내용
①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차이 인정
②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 중요성규정
③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④ 약가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⑥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⑦ 윤리적 영업 행위 촉진
⑧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 -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기술작업반 설치
2.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① 의약품의 자료(資料)보호 (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②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
③ 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 검토 (시판허가 절차 자동정지 미반영)
3. 미국측 수용 사항
① 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②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의 조정
③ 복제의약품 가격 경쟁의 중요성
④ 약물 경제성 평가 제도 시행 유예
⑤ 복제의약품과 신약에 동일한 절차 적용
⑥ 의료기기 산정 방법 변경
⑦ 등재평가와 약가결정 분리
⑧ 타국 시판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⑨ 강제 실시권 행사 요건 제한
② 양국간 규제 협력
③ 일반 원칙
④ 혁신에 대한 접근
⑤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⑥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⑦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⑧ 윤리적 영업 관행 촉진
⑨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①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② 자료(資料) 독점
③ 시판허가-특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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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하여
지난 4월2일 월요일 서울에서 한국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