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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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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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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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의의와 종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판결의종류
다. 따라서 불가분처분이나 재량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없고 전부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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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부취소판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 계쟁처분이 분리가능하고 일부취소의 대상에 상대하여만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나) 잔존하는 처분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다) 처분청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Ⅴ. 사정판결
1. 서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판결의종류 ,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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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취지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사정판결제도와 법치주의
1. 문제제기
사정판결제도가 법치행정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