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present condition과 실업 관련 사회보장제도,결점 및 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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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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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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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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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사회보장제도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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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업자의 definition
아래의 사람 중 누가 실업자일까Quiz .
① 대학졸업 후 직장을 잡지 못해 편의점에서 주말에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갑
② 직장을 그만 두고 스펙을 높이기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지만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는 을
③ 취업이 안돼 부모님 가게에서 주당 18시간 이상씩 돕는 취업 준비생 병
④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후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 노는 정
⑤ 임시직으로 주당 18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무
_SLIDE_4_1) 실업자의 definition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실업자 요건 [국제노동기구 ILO 방식 채택]
15세 이상 인구
1주일간 일을 하지 못했으나 일이 없는 자
항상 취업이 가능한 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
15세 이상 인구
-일할 능력과 의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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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업자의 내부구조
외…(To be continued )①고용保險제도 미 적용자
②고용保險제도 적용대상자
3)실업급여제도가 가지는 까다로운 요건
①保險료 납입조건 :
②급여수급요건 :
③우리나라의 요건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까다로움.
4)고용保險제도에 따른 모럴해저드 및 비효율의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