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부진政府작위범에서의 부작위 / 부진政府작위범에서의 부작위 정 대 관 교수 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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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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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concept(개념)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즉 작위와 부작위를 결합하는 유concept(개념)이 행위인가 행태인가를 밝히는 논쟁에 있는 것이라 하여도 좋을 만큼 수많은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위는 실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가능한 유의적 거동이다. 또한 작위에 부작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자연적·인과적 존재관이 아닌 ‘존재와 당위의 관계’라는 규범적 가치관에 의해 파악되어져야 한다. 즉 사회적 의미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구명하기 위한 시도는 실패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1). 라드부르흐(Radburuch)는 작위와 부작위는 구조적으로 a와 비 a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는 상존할 수 없다고 보았었다. 그 결과 학자들은 오랫동안 부작위를 행위의 하위concept(개념)으로 혹은 행위와 함께 인간의 행태의 하위concept(개념)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때문에 부작위의 구조와 characteristic(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작위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예컨대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와 모가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아사시킨 행위는 자연적인 평가로는 그 구조를 달리하고 있지만 형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작위에 의한 범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부작위에 의한 범죄의 해석에 관련되어는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부진政府작위범에서의 부작위 정 대 관 교수 목원대학교 법정학부 목 차 Ⅰ...
부진government 작위범에서의 부작위 정 대 관 교수 목원대학교 법정학부 목 차 Ⅰ. 논의의 출발점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Ⅲ. 부진government 작위범에서의 부작위 Ⅳ. 복합적 특징으로서의 작위와 부작위의 평가 Ⅴ. 결 어 Ⅰ. 논의의 출발점 행위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것은 광의에 있어 두 가지의 인간행태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존재론적 무로서의2) 부작위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평가받아야 할 그 무엇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3). 오늘날의 논의상황은 경우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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