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instanc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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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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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또는 그들을 대행하는 지정은행이 서류인수를…(省略)
신용장에 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instance)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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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ⅱ. 서류를 인수한다.
서류를 접수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또는 이들을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그 서류만을 근거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나면 은행은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설은행이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 사항에 대한 권리포기(클레임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13조 (나)항에 명시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ⅰ. 지급?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 에게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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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事例 검토
1. 불일치 서류 및 지급거절 통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타 은행에 대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연지급 의무의 부담,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위임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