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 및 계약갱신 기대권의 내용과 기간제법 시행이후의 change(변화)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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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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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대학원 report(2018년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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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실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또는 단기근로자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고용형태는 일정한 시점의 도과 또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 내지 일정한 조건의 충족으로 사용자의 별도의 해지통고(해고)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고용형태는 구체적인 고용사유나 고용조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관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대판 2005. 2. 17, 2004두13295 참조
기간제 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되고 있다 첫째, 순수하게 임시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지는 고용으로 예컨대 계절적 수요에 의한 고용(예컨대 여름철 휴양지에서의 서비스인력의 고용)과 기업에서의 임시적 고용necessity 이 있는 경우(일시적인 증산이나 프로젝트, 건물·기계의 보수와 정비 등)등이 있다 둘째,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나 장己出(기출) 장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동안 대체근로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때까지 업무적격성 또는 노동능력…(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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