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법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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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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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조선총독부관제」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친임으로 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충원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또 조선방비의 일을 관장하며, 제반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상주하고 재가를 받는 식민지 지배의 최고기관이었다.
이러한 총독의 지위의 특징은 조선총독은 친임관으로서, 그 임면과 징계는 오로지 천황의 칙지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로지 천황에게만 직속되어 있었으며, 그가 자신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천황 이외에는 그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있어 중추원의 의장을 제외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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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왜곡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