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관념, 학설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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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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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권의 定義(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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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관념, 학설 및 종류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定義(정이) , 학설 및 종류
목차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Ⅰ. 자치권의 의의
1. 자치권의 定義(정이)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국가창설권설
가) 국권설
나) 제도적 보장설
2) 고유권설
3. 자치권의 特性
1) 예속성
2) 자주성
3) 포괄성
Ⅱ.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의의
2) 종류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내용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내용
4. 자치계획권
1) 의의
2) 내용
5.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 reference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제 8장 제117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계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공공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능을 갖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