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실패사례(instance)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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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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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 W島주민이 제출한 방폐장 유치청원을 7:4로 부결시킴으로써 W島주민이 정책의제로서 설정할 것을 청원한 것에 대하여 유치반대의 정책결정
라. 산업자원부 : B군의 방폐장 유치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정책의제화 되었고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를 통하여 방폐장의 부지선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B군 W島에 방폐장을 건립에 관한 정책결정
마. 국무회의 : 대통령 비서실의 현금보상에 대한 혼선으로 인해 결정권한을 국무총리에 위임함으로써 정책의제로 설정되었으며 최종 현금보상 불가결정이라는 정책결정을 함
바. 대통령 : 대통령은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대처 및 B…(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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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실패사례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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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3)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각 참여자들은 어떠한 influence(영향)을 주었는가?
가. W島주민 : W島주민 방폐장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B군 의회에 ‘방폐장 유치청원’을 제출함으로써 B군이 본 사안을 정책 의제화 하도록 하는 역할
나. 지자체 :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formula화된 정책의제를 formula적,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소신으로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함으로써 비formula적 참여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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