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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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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관념‘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형태(할부거래법 제2조)’
2. 할부거래의 장단점
advantage(장점)구매력증대의 efficacy
판매촉진의 기회
단점
개인파산의 요인
대금채권 확보의 어려움
불리한 조건의 수용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 할부거래법의 제정목적
1960년대 이후 할부거래가 이용되기 스타트하면서 부수된 역기능은 할부거래의 등장과 함께 지적. 7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적규제를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기업계의 반발로 결실 보지 못함. 86년에 도소매업진흥법에 할부계약을 규율하는 몇 개의 조문을 삽입하여 할부거래 규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할부거래를 개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강력히 요청…(생략(省略))4.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
①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②약사법 제2조 4항 규정에 의한 의약품
③insurance업법에 의한 insurance
④증권거래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⑤단기금융업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⑦할부거래법 제 2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주문에
5.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1)의무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계약을
7.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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