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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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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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공단체
1. 공공단체의 종류
①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란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비록 그 구성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인들이나 그들의 사익을 초월하여 제한된 범위이나마 공익이라는 국가목적을 추구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예컨대 변호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자체징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a.경제적 목적의 조합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입조합
b.지역개발 토목사업적 조합
토지구획요점조합 농지개량조합 도시재개발조합 산림계산림조합c.공공적 자유업종의 직업인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교육회d.사회保險(보험) 적 조합
의…(To be continued )e.공제회
② 공법상의 영조물법인
③ 공법상의 재단
① 국가적 행위에 의한 설립,변경,소멸 (법률, 행정행위)
② 법인격의 취득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자립성의 부여)
③ 국가적 임무의 수행
④ 국가적 공권의 부여
⑤ 보호의 특전 (면세, 보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여)
⑥ 국가의 특별감독 (합법성의 통제 원칙, 예외적인 합목적성의 통제)
⑦ 공공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신분이 아님이 원칙)
⑧ 상호간의 관계 (법 앞의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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