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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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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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1. 의의 및 등장배경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가적 政府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政府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theory 내지 전략(戰略) 이다.
theory 적 측면에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선택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政府실패론에 기초하고 있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누적된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및 政府에 대한 불신의 해소,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政府혁신의 논리와 기법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theory 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원리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적용과 신관리주의적 자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1) 시장주의 : 경쟁과 가격원리 및 고객주의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독점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꾸고,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술의 가치와 이론적 한계 및 한국행정에서의 problem(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뉴거버넌스론의 유용성에 관련되어 정리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의 가치와 이론적 한계 및 한국행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뉴거버넌스론의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 신관리주의 : 내부규제의 완화와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신관리주의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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