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험대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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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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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의 법적 확신을 획득하였을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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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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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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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시험대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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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의 법원
1.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된다
2.성문법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법이란 자연 발생한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인식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고 2)관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3)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관습법의 효력
1)보충적 효력설 :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며 通說이다
2)변경적 효력설 :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少數說의 입장이다
나. 판례
-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