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 경영권 사항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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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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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따
이런 중대한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단체교섭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도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9조1항), 사용자측의 교섭의무(제30조 2항)를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다고 하여 아무…(투비컨티뉴드 )
Ⅱ. 경영사항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부정설
2) 결정 influence 분리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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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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