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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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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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률관계의 총칭2.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대등행정청간의 관계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단체 상호간 등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1) 권력관계
①定義(정이)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관계 ex)경찰처분, 조세부과, 공용부담 등 각종의 행정행위
☞권력관계는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서 행정작용을 하는데, 통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②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 우월한 의사주체.
부대등관계 - 공…(투비컨티뉴드 )③ 공정력?확정력?강제력 등 행정법의 특수한 효력 인정
④불복절차 - 항고쟁송
①행정주체가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
②구별 : 권력관계와 차이 - 비권력성(대등성)
③예 : 공물의 관리. 영조물 또는 공기업의 경영. 회계
④성질상 사인의 행위와 유사-본질적 차이 없음
①定義(정이) : 행정주체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서 재산권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특별한 공공성도 띠지 않는 법률관계
②성질 : 사법의 규율. 사인과 동일한 지위
③예: 국유잡종재산의 매각. 물품공급계약(조달행정)
[행정]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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