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시기 절차 측면의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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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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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시기 절차 측면의 정당성 요건
1. 들어가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중 시기 및 절차 측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평화의무,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전치주의, 평화주의 등의 경우가 문제된다된다. 이와 관련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단협의 평화유지 기능의 내재적, 본래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아
2) 평화의무 위반 정당성
이는 노사관계의 평화적, 자주적 규율을 위한 단협의 본질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단협의 유효기간 중 단협의 내용이 아닌 다른 별도의 이유로 한 쟁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평화의무
1) 개념(槪念)
노조법에서의 평화의무란 단협 유효기간 중 단협 변경, 폐지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찬반투표 위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의 민주, 자주적 운영을 도모, 사후 정당성관련 불이익 방지코자 함으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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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형별로 정당성을 간략히 분설코자 한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
1) 개념(槪念)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수행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투표로 의사를 묻는 과정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