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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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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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하자의승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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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에 대한 글입니다.
4.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법정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skip)
하자의 승계
다.[행정법]하자의승계 , 하자의 승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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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적 전제
첫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둘째. 선행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행행위에 대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후행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하자의 승계에 관한 논의이다.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면 무효인 하자는 후행행위에 언제나 승계된다 따라서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승계에 관한 theory 적 논의가 불필요한 것이다.
셋째.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행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후행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일것이다
넷째. 선행행위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는 등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행위에 대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쟁력이 생겨 후행행위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행위는 대상적격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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