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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02:07

본문

>함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자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skip)

다. 따라서 친구의 토지평가를 1회만 한다든가, 회사가 자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행위는 <업으로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지가공시법에서 <토지 등>은 공특규칙에서의 <대상물건>과 같은 槪念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기존단위라는 槪念이 있따 예를 들어 꽁초 1개가 평가대상물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경제단위에 미달하기 때문일것이다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제단위를 가져야 한다.

② <경제적 가치>라 함은, 부동산의 경제적 지대를 자본환원한 값으로, 정상적인 시장을 상정할 때 성립되리라고 판단되는 값을 말한다.
<업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
(1)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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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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