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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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벌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일반예방)
(2)구별개념(槪念) ①징계벌 일반통치권 v. 특별권력
②집행벌 과거의 의무위반
v.장래의 의무이행확보③형사벌 법정범 v. 자연범
*…(省略)2.근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적용
3.종류 (1)행정형벌 :형법상의 형(사형,징역,금고,압류,자격정지,자격상실,벌금,과료,몰수)을 과하는 행정벌
4.행정형벌의 특수성
(1)형법총칙의 적용
①고의, 과실 등(범의)
설명
다. 그럼으로써 그 사인이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특별예방), 다른 사인들에게 위하감을 미쳐 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러한 장래의 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效果(효과)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비행,범죄)”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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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1. 의의
(1)개념(槪念):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짐☞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