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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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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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6. 6. 24. 86도437)
②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1) 예비의 고의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설명
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다.
2) 긍정설 : 예비죄도 수정된 구성요건인 이상 실행행위성 인정하는 견해로 다수설적인 입장이다. (대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3. 현행 형법의 규정
(1) 구성요건수정형식설
1) 부정설 : 실행행위를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범의 실행에 한정하는 견해이다.
순서
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레포트/법학행정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 11. 22. 83도2590)
2. 음모와 구별
음…(省略)① Japan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밀항단속법 제3조는 예비행위만 처벌하고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Ⅰ. 서설
1. 예비의 의의예비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단계로 실행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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