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문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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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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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양측이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접근방법에 대해 theory 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떤 plan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려운 데에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있따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승적으로 국가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입장이 절충된 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는 부족하나마 한국은행이 일정한 견제와 조화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 으나 새로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재경원의 독주에 대해 견제를 할만한 기관은 없어 보인다. 사실 한국은 행으로서는 M3의 1/3 수준에 불과한 M2만을 관리대상으로 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따 이 또한 그 동안 취해온 직접통화관리방식으로 부터 간접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따 이러한 기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 이 중앙은행을 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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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구체적 방안(方案)에 대해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양 측 주장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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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번 째로는 효율적인 통화정책수행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형태로든 비은행금융권에 대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관한 소고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구체적 plan에 대해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양 측 주장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합 금융감독원의 설치가 필 요하다해도 한국은행이 일정 지분을 갖거나 감독원이 재경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정한 독립성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앙은행 제도는 history적, 경험적 산물로서 국가별로 특수한 상 황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theory 적으로 최선이라고 알려진 모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해 첫째 지적할 것은 재경원의 案에 따라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출현하고 이 조직이 재경원의 관할하에 두어질 경우 그렇 지 않아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에 따라 예산, 세제 및 금융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갖게된 재경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는 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