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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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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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 노력과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둘째, 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라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과 일반교부금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교부되는 것이고. 조건부교부금(effort-related general
* 지방재정조정제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세입배분방식에 의한 수직적 조정은 대부분 그 절차와 규모가 법정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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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전되는
일반교부금(一般交付金)은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조금을 스스로
으로 나눌 수 있다. 좋은 레포트 만드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설명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의 예측성과 안정성이 낮아지기 쉽다.
셋째. 규모의 법적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나눌 수 있다.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첫째. 재원의 배분방식에 따라 세입배분방식과 세출배분방식
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대표적이다.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2) 특별교부세의 산정
세출배분방식(歲出配分方式)은 중앙정부가 그 세입의 일부분을 세출예산의 형태
만족하실만한 리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지
개념,문제,배경,원인,정의,분석,의의,설명
3. 재정보전금
따라 재원의 규모가 좌우되기 때문에 세입배분방식에 의한 조정에 비하여 지방재원확보
또는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 or categorical grants)이라고도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순서
경우가 있다. 일반교부금은 다시 정액교부
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에게 세수입의 일정비율을 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도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교부세는
Ⅱ. 지방교부세
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선택적 교부금(non-selective grants)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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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보통교부세의 산정
* bibliography
내국세수입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세입배분방식에 해당되
것이다. 국고보조
3. 지방교부세의 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여기에 해당된다.
2. 조정교부금
(general grants)으로 나눌 수 있다(King. 1984: 86-87). 특정보조금(特定補肋金)은
해당된다.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보조
1. 시 · 도비보조금
특징과 재원 및 종류
grants)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다.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서. 선택적 보조금(selective grants)
2) 지방교부세의 특징
지만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출배분방식에도
금은 지원되는 재정의 규모가 중앙정부의 예산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지방교부세는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지방재정지원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훈.
목차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Ⅲ. 국고보조금
3) 분권교부세의 산정
1995: 186). 지방재정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시 ․도로. 그리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하 drop(먼저보기 참조)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과 조건부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금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예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을 들 수 있다. 감사합니다. 세입배분방식 (歲入配分方式)은 중앙정부가 그 세입의 일부분을
* 지방재정조정제도
직접 지방자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지방양여금이 대표적이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조정은 중앙정부의 예산정책 또는 재정정책의 變化에
비조건부 교부금(unconditional grants)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