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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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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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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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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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대해서 새만금사업 새만금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環境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설명
2.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행정법원(行政法院)의 판결로 環境론자들과 전북 도민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답답하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91년부터 처음 되어 김영삼 정권 때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었고 김대중 정권 때는 環境단체들의 이의제기로 1년 반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계속되어 노무현 정권까지 연속된 사업이다. 더구나 이 공사는 10여 년 동안 1조 50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들여 90% 이상 진척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중단한다면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 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아니면서 대통령 4대째 계속되는 행정부의 사업을 간섭할 수 있었던가?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네 분의 국가원수의 승낙 하에 진행되었고 또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행정법원의 판결로 중단한다면 적어도 네 분 대통령들의 행정시책을 뒤늦게 거부하는 것임과 동시에 현 행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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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이 사업은 행정부(行政府)의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성되어야 한다 :
순서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