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insurance론 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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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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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판례⑴
설명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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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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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⑴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保險(보험) 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保險(보험) 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保險(보험) 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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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insurance론 판례조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
【원고,피상고인】 우강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순서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保險(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민법 제1조 , 국제사법 제5조 , 제25조
협회적하保險(보험) 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保險(보험) 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保險(보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保險(보험) 이 종료하고, 피保險(보험) 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保險(보험) 이 종료한다.법학,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참조조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