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 해상적하保險(보험) (판례중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1 12:24
본문
Download : 국제운송론[1].hwp
그리하여 이 사건은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침수로 인한 손해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선박의 좌초라는 보험사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속하는 한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긴 일련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적하保險(보험) 의 정의(定義) 및 기능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
순서
적하보험, 해상적하보험, 적하보험 사례(판례), 협회적하약관, 적하보험의 시기
「보세화물 화재保險(보험) 금 지급청구 건」
적하保險(보험) 의 약관 및 담보범위
2. 적하保險(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保險(보험) 자의 고지의무)
www.keic.or.kr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저자: 박명섭 외, 2003
PPT자료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피보험자 피고는 이 사건 좌초는 담보위험인 선장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좌초자체로 인한 수리비만도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등은 모두 합하여 협회보험약관 제 12.2조의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총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무역실무 청목 저자: 권오 , 2004
1. 피保險(보험) 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保險(보험) 금 지급분쟁
Download : 국제운송론[1].hwp( 30 )
제13조 추정전손약관
Ⅲ. example(사례) analysis 및 결론
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선박의 수선비용이 선박을 수선한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인정하며 보험자는 보험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PPT자료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 적하보험 세부약관 (사례설명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Ⅳ> 사례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 3-2『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Ⅴ> 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3. 적하保險(보험) 세부약관 (instance(사례)설명(說明) 관련된 사항)
3-2『 본건 선박保險(보험) 에서 담보하는 保險(보험) 사고인지 여부』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저자: 유기준, 2002
Ⅱ.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보험의 목적인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되고, 선원들이 이초 작업에 실패하여 전원이 이선한 후에, 원주민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일련의 손해로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가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판례이다.
네이버 http://myhome.naver.com/aromiwatoto/theory/cargo-list-01.html
www.kita.net
적하保險(보험) 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판례들을 찾아서 적하保險(보험) 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www.kibs.co.kr
<Ⅲ> 적하保險(보험) 관련 세부사항
<Ⅴ> 적하保險(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1. 구 保險(보험) 조건
1.적하保險(보험) 保險(보험) 기간
대한손해보험중개인 KIBS -http://www.kibs.co.kr/cargo/cargo11_02.htm
<Ⅳ> instance(사례)
2. 해상적하保險(보험) 의 기능
■피신청인 주장
써 놓은 report 입니다.
국제무역실무론 두남 저자: 김영철 외 3명, 2000
1. 해상적하保險(보험) (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定義) 및 필요성
설명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영국해상保險(보험) 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 신 保險(보험) 조건
[운송론] 해상적하保險(보험) (판례중심)
이에 대하여 보험자 원고는 이 사건 수리비는 좌초와 선원들의 이선이라는 악행과 원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각기 다른 보험사고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위 각 사고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고들을 합하여 단일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으로는 어느 것이든 보험가액에 미달하여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선박의 이초작업과 예인으로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무역보험론 대왕사 저자 : 이시환, 2005
제16조 피保險(보험) 자의무약관
목차
■신청인의 주장
2.위험의 분기(保險(보험) 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은 인과관계론에서 볼 때 필연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좌초라는 사실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약탈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적하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판례들을 찾아서 적하보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써 놓은 레포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