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_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 중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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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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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1항 본문 등위헌소원 _ 장애인 고용의 무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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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이 지정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총 수의 100의 1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율에 부합하지 못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마다 노동부장관에게 공과금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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