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성공단과 차원 다른 프로젝트 나올 것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2 14:37
본문
Download : 070810014429_.jpg
실제로 우리 government 는 평양회담에서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새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북측 파트너 물색=남북 공동으로 세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 두 곳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아 개성공단 구축과 함께 2005년에 세워진 남북경협사무소는 개성에 본부가 있으며 서울 광화문 청사(통일부)에 서울분소가 나와 있다아 민경련은 남북경협사무소가 세워지기 이전에 주로 이용됐으며 현재 china 베이징·단둥·옌지 등에 대표부가 설치돼 있다아 남북경협사무소로 접수된 내용은 민경련에서 처리된다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는 “신규사업자 대부분은 경협사무소를 거쳐 신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0년부터 개성공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47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북측 관계자 접촉 10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inter-korea.unikorea.go.kr)에 신청하면 10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아 또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물품(전략물자 포함) 역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북경협 추진 목적을 설정했나 있다 보통 없다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신 남북경제협력시대 개막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아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외에 큰 진전이 없던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장analysis을 충분히 했나 했다 보통 안했다
설비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나 아니다 보통 그렇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전담 조직 및 인력구성은 구성 보통 미구성
대북사업이 회사에 미친 影響 정도 적다 보통 크다
설명
사업계획을 급하게 설정했나 아니다 보통 그렇다
북한 및 경협 환경 파악 및 이해는 있다 보통 없다
추진 목적을 명확히 설정했나 있다 보통 없다
물류비가 많이 드는 제품인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순서
유사한 다른 회사 instance(사례) 파악했나 했다 보통 안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성공단과 차원 다른 프로젝트 나올 것
<연결기사>미니박스로
레포트 > 기타
이 밖에 신용보증기관 자금이 상당히 유용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구조improvement(개선)자금(8850억원, 이하 올해 편성규모)과 협동화자금(2669억원)에서 북한 경협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규모가 극히 적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기술보증기금은 이달에 도입하며 보증한도와 비율 등에서 특례지원이 이뤄진다.
전문가 그룹의 자문협조체제 돼 있나 있다 보통 없다
자금조달 여력은 있다 보통 없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성공단과 차원 다른 프로젝트 나올 것
업무절차나 순서가 명확한가 그렇다 보통 아니다
◇경협 추진 절차=개성공단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는 정상회담개최 발표 직후 간담회를 열어 이번 회담에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성공단과 차원 다른 프로젝트 나올 것
<대북사업 성공가능성 체크리스트>
납기가 중요한 사업인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남북경협 희망업체에 초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펼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북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관계자는 “일부 china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에 맡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민경련을 거치는 것 외에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평가결과의 합이 60점을 넘으면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며 30∼59점은 ‘추가 검토 필요’ 그리고 29점 이하는 ‘사업 추진 역부족’인 경우다. 하지만 중진공 관계자는 “수요가 많으면 지원이 더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분 항목
북한의 자원활용 가치는 있다 보통 없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성공단과 차원 다른 프로젝트 나올 것
1번(5점) 2번(3점) 3번(1점)
향후 問題點 검토하고 대안은 있나 했다 보통 안했다
◇어떤 정책자금 있나=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교역경협자금 외에 아직 특별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비즈니스의 기본인 3통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만큼 남북경협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우선 대북 교역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따라 government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는 있다 보통 없다
대북협력처는 확보할 수 있나 있다 보통 없다
수익창출 가능 시기는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Download : 070810014429_.jpg( 20 )
future(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나 있다 보통 없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또 기업은행은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위한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다. 북한 당국도 그동안 전무하다시피한 IT인프라 구축으로 경제개혁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IT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 남북경제협력 절차와 이용 가능한 자금 등을 확인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