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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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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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문data(資料)-헌법(자기결정권과_개인정보결정권)
Ⅱ.자기결정권
1.용례의 분석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자기정보관리통제권’,‘자기정보관리권’,‘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통제권’,‘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개인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의 자결권’,‘정보자기결정권’,‘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따 하지만 이들 용어는 대체로‘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따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은 크게 볼 때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개인정보결정권’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기결定義(정이) 측면에 주목하는 ‘자기결정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따
먼저, 개인정보결정궝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통제내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따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주체가 저오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 차단, 삭…(省略)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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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논문자료-헌법(자기결정권과_개인정보결정권) ,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인문사회레포트 ,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레포트/인문사회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