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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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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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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대한 글입니다. 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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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대한 글입니다.사회학개론등록자료 , 신용카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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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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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2)이용단계

①철회권: 할부거래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경우 회원이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할부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가맹점과의 할부계약에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회원은 신용카드사에게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만일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7일 이내에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7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원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은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목적물(선박, flight(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등)을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들이 요구되는 목적물(보일러)을 설치하는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4조)

②항변권: 항변권문제란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목적물에 흠(하자)이 있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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