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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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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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제 1절 제 2섹터의 관념과 특징
1. 제 3섹터의 관념
Etzioni는 제 3섹터란 政府(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政府(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
Levitt는 제 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政府(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 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政府(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 3섹터란 政府(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定義(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희환, 「제 3섹터의 활용화 pla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 1995 : 서울.
「자금·인력·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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