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에서의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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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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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사시의 자연질서이며 양법미의…(drop)
(2)조종성헌 존중주의
유교문화에서의국가법
다. 특히 고려말의 형사관계는 혹형과 남형의 폐단이 심하고 불안하였고 소송절차도 문란하였다. 특히 대명률의 일반형법화는 고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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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에서의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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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시대 립법의 기본원칙
(1)조선시대의 립법목적
고려시대는 관습법과 율령에 의해 통치하던 고대국가에서 발전하여 단일왕법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본법전이 없이 개별왕법만으로 통치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은 확보하기 어려웠다..박병호: 한국전통사회와 법, 26쪽 ;한국역싸연구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19쪽통일 법전의 제정과 계속적 편찬 및 대명률의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의 통치를 특징으로한 조선의 법전편찬은 기존의 법의 발견이지 엄격한 의미의 법의 창조가 아니었다. 즉 왕권이 강력한 동안은 왕법도 안정되어 있어 법의 자의적 개폐는 있을 수 없었으나 왕권이 미약한 때에는 왕법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이니라 집권층의 자의에 따라 법의 운영이 결정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제도와 법제의 갑작스런 개혁을 하지 않고 고려시대의 것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법치주의를 표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