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자질부족으로 생기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들에 대한 기사 한가지를 스크랩하고 사건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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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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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자질부족으로 생기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들에 대한 기사 한가지를 스크랩하고 사건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3
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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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행유예
교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처벌...법원 `용납할 수 없는 범죄`
17개월된 영아를 꼬집고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공립 어립이집 전 원장과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원장 민씨는 어린이집이 개원 한 직후인 11월부터 2월에 걸쳐 원생을 5index…(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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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들이 받고있던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보육교사 서아무개(32)씨는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아무개(42) 원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effect(영향) 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처벌의 당위성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사경화 판사)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32)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