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장애인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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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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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2차 장애인 5개년계획
1. 제 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 1차 5개년 계획은 장애인복지, 고용, 교육 등 관련제도 전반에 관련되어 쳬계를 확립하였으며 장애범주 확대로 복지대상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 또한 약 2.2배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본 인프라 또한 구축되었졌도, 장애인 재활 및 고용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政府의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은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 제도적 기본 틀과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구축하였으나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