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토지이용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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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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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제2조 (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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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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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