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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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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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
1)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심20①).
예를 들어 청구취지를 취소심판에서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청구이유를 위법에서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심20②).
3. 요건(계청의)
청구의 변경은 ①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②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청구취하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재결 전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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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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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