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reference(자료)] 행정법instance(사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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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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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불법행위
(1)고의· 과실
(2)법령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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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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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총설
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