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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계의 인권,표현의 자유,정보 열람권,프라이버시권,기본권의 구제,사이버 모욕죄,사이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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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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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상에서 정보란,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터넷(Internet) 통신 상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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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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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사이버 세계의 인권
_SLIDE_2_
`목차`
사이버세계의 인권법 전문
세부조항 intro

1. 이념

2. 목적

3. definition

4. 표현의 자유

5. 정보 열람권

6. 망 중립성

7. 실명제

8. 프라이버시권

9. 기본권의 구제

10. 사이버 모욕죄

11. 사이버 테러

12. 재판 청구권

13. 잊혀질 권리

_SLIDE_3_

1. 사이버 세계의 인권법 전문

제1조. (이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제3조. (definition )

(1) 여기서 사이버라 함은 가상공간으로,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concept(개념)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정보 인프라를 의미한다.

제2조. (목적) 이 선언은 사이버 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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