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地方選擧(지방선거) 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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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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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일 결정 및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후보자 등록, 4. 투표 및 개표, 5. 당선인 결정, FileSize : 53K , [선거] 지방선거의 절차법학행정레포트 , 선거 선거절차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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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地方選擧(지방선거) 의 절차
1. 선거일 결정 및 공고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일은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33조에 규정됨으로써 법정화되었는데, 地方選擧일은 “임기 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이다(공선법 제33조 1항 3). 地方選擧를 임기만료 등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실시하되, 그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기간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선거일 결정제도였다. 이처럼 선거일을 법정화 하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을 택하기 위하여 논란을 벌이는 일을 피할 수 있따 다만 이런 선거일 결정공고가 불확실성이 있음을 이유로 특정일을 선거일로 미리 법률로 지정하여 놓는 경우도 없지 않다. . 선거인명부 작성 (1) 선거인명부의 의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공문서이며,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따 이와 같…(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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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선거일 결정 및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후보자 등록, 4. 투표 및 개표, 5. 당선인 결정, filesize : 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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