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실효된경우징계절차에 관에 규정의(定義) 효력에 대하여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定義)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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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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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定義(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한 규定義(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단협의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협약…(skip)
3.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 인정시 구체적 효력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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