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논문]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오해,쟁점,원칙 그리고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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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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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
오해, 쟁점, 원칙 그리고 과제(problem)
Ⅰ.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국가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사상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꼽히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는 시 민 의 보호자가 되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 민 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자유로운 시 민 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프리드먼, 2007:22-3). 자유인인 우리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주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야할 일이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면 그 뿐이다. 국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프리드먼에게 국가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리카도(리카도, 2xxx)1)의 오래된 주장처럼 설령 국가가 선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일들조차 우리 모두의 삶을 피폐화시키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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