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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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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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투비컨티뉴드 )2. 단체협약의 종료
1) 기간의 만료
2) 자동갱신 및 연장협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협약당사자는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definition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여 주는 한편 노사관계의 룰을 정하고 이에 노사가 모두 규율되므로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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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 관계
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협약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